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일정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제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2월에 손실보상제를 입법하고 3월에 보상을 추진했었지만 현실적으로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 보상이 어려워지면서 절차가 간단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보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내용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4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정부 내 논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 되었으며 지급이 시작된다면 시기는 3월~4월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완화되기 시작한다면 전 국민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더욱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으며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은 20조~30조 수준으 슈퍼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면서 동시에 정부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은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선별 및 보편 패키지 방안도 검토 중 입니다.

 

재난지원금 검토 내용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선택지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편 및 선별 지급을 병행할 수 있으며 1차 재난지원금 처럼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되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제한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한해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더 얹어주는 방안입니다.

 

4월에 진행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내수경기 부양 및 피해업종 손실보상 2가지를 동시 잡을 수 있는 방안인데요. 해당 내용은 20조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수 있어 선택하기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피해 업종에게 지원하는 핀셋 지원 방식이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에게 지원한 2차 재난지원금 및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지원한 3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4월 보궐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해서 지급 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후 5차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엄청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지급 일정 시기

현재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2월 말부터 핵심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중요한 것은 4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이전 지원금 보다 더욱 두텁게 지원 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제일 유력 시 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일정은 3월 중에 지급 될 가능성이 크며 경우에 따라 4월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추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면 결국 4차 재난지원금을 빠른 시일 내 지급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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