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지급 대상 및 일정

현재까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끝나지 않으면서 많은 분들이 5차 재난지원금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확실치는 않지만 민주당은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마치는 9월쯤 추경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9월 말 추석 연휴에 맞춰서 전 국민 재난지원급을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최근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여름에 재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잘하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급 일정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6월 ~ 7월쯤 지급 대상과 신청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것으로 생각되며 8월 ~ 9월쯤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에 의하면 이번 추경 규모는 역대급이 될 전망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서영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가구당 5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재정 부담도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에는 집합 금지, 영업제한,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한 일반 업종을 선별해서 지급했는데요. 이번 5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5차 지원금 논의 내용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소상공인과 근로자 등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과 실물 경제가 부양될 수 있도록 소비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 논의가 나온 이유는 실물 경제가 부양되는 소비가 일어나야 한다는 부분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소비를 일으키게 하는 경제 체감 효과가 가장 좋았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8월 ~ 9월에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앞으로 재난지원금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되면 계속 내용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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